일본이 미국 주요 산업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산업 전략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미국 산업 정책 전반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약속은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협정의 일부다.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일본과 미국이 공동 운용하는 투자기구가 만들어지며, 이 기구는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핵심 광물, 제약, 조선 등 전략 분야에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투자기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를 가져갈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각국의 기여도와 위험 분담에 따라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이 이런 혁신적 금융 모델을 제안했기 때문에 25%가 아닌 15% 관세로 조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번 일본 모델이 한국 등 자동차 수출 중심 국가에도 유효한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국가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비관세 장벽이 높은 비개방 시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국은 현재 EU 등 다른 교역 파트너들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 중이며, 8월 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했던 ‘보복 관세’ 조치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5500억 달러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 노무라연구소의 키우치 다카히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목표 수준일 뿐”이라며 “실제 일본 기업들은 관세와 대외환경 악화로 미국 투자에 소극적이며, 현재 환율 수준에선 미국의 노동 비용이 너무 높아 추가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투자 다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외교협회(CFR)의 브래드 셋서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회의론을 제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X(前 트위터)에 “5500억 달러 약속은 증기처럼 사라지는 ‘베이퍼웨어(vapor ware)’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알래스카 LNG 같은 일부 사례 외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자국 산업 정책을 외국 자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향후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투자 대상 산업군이 일본 입장에서 이미 합리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겉보기보다 내실은 훨씬 적다”고 꼬집었다.

포춘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 소식통도 “5500억 달러와 관련해 투자 시점이나 운용 구조,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실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단순히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선언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려는 기업이 있을 경우, 이 투자기구가 공장 건설을 주도하고 향후 임대 형식으로 기업에 제공하며 수익의 90%는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를 예로 들었다.

이처럼 ‘관세 딜’의 형태로 나온 일본의 투자 약속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 자체가 법적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등장했다. 이번 주 예정된 법원 심리에서는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가 쟁점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는 관세 유예 효과를 우선 확보하고, 그 사이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투자 약속’이라는 형식으로 시간을 버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파이퍼 샌들러는 “트럼프의 관세는 법적으로 불안정하다”며 “5500억 달러 약속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의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걸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계획에 없던 투자를 감행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 Jason M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