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와 관세 정책은 위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발간한 리서치 노트에서,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양자 협상을 체결한 행위는 의회가 위임한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제는 새롭지 않다. 파이퍼 샌들러는 지난 4월 트럼프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며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선언한 직후, 이미 이 구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들은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9대 0’ 만장일치로 점쳤다.

이번에 분석을 재개한 이유는 9월까지 관련 구두변론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31일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파이퍼 샌들러는 향후 몇 개월 안에 각급 항소심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하급심에서 계속 패할 가능성이 크며, 대법원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이들은 밝혔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제동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현재 항소 중이다.

이어 5월 29일엔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가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일부 관세를 즉시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 명령도 항소가 진행 중이라 잠정 유예됐다.

파이퍼 샌들러는 사안의 핵심은 ‘의회의 입법 의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제한적 긴급 경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지, 광범위한 무역 통제 권한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란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다수 법원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본과의 양자 무역 합의 같은 사례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관세와 무역 협정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며, “일본과 합의를 하든 말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협상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퍼는 트럼프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발표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약속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 누가 집행 결정을 내릴지, 어떤 기간에 걸쳐 투자될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와 체결된 모든 무역 합의는 즉시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기업과 개인은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 절차와 법적 유예 조치로 인해 철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IEEPA 외의 다른 법률, 예컨대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로 전략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파이퍼는 “트럼프는 232조를 활용해 관세를 유지할 법적 근거는 있다”면서도, 이를 무리하게 확장하면 새로운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향후 수년간 관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속된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도 최소 8건의 소송이 각지에서 진행 중이며, 주 정부, 소상공인, 원주민 단체 등 원고의 면면도 다양하다. 이 소송들은 미국 전역의 연방순회법원에 걸쳐 있어, 전국적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파이퍼 샌들러는 다국적 기업과 외국 정부들이 미국의 통상 정책을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적 구도가 정리될 때까지 미국에 대한 본격 투자를 미루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근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가 오래된 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일관되게 제동을 걸고 있다”며,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트럼프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글 Nick Lichtenberg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