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에 이어 국내 세 번째 덩치를 자랑하는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이 관리 역량 부족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총자산은 1033조 원으로 10년 새 2배 성장했다. 단위 조합에서도 총자산 1조 원 이상인 곳이 200여 개를 훌쩍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이 눈부시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더뎌 문제가 된다. 지난해 9월 김병환 바카라 하는 곳위원장은 상호바카라 하는 곳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라며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문제는 크게 자산건전성과 내부통제에 집중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상호바카라 하는 곳 단위 조합 3곳 중 1곳이 적자였고, 각종 바카라 하는 곳사고와 비위 문제는 여러 바카라 하는 곳업종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안팎으로 자금 운용 능력 향상과 관리 역량 고도화 요구가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 비영리 지역·서민 바카라 하는 곳기관

상호바카라 하는 곳은 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지역·서민 바카라 하는 곳기관’이다. 지역·직능·직업 등을 공통분모로 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유대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출자·설립한다.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바카라 하는 곳기관과 구별된다.

국내 상호바카라 하는 곳기관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5개가 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특정 직업인(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 구성돼 조합원 특성이 가장 뚜렷하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협에서는 특정 직장이나 단체 구성원들이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단위 조합 수는 새마을금고가 1284개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농협(1111개)과 신협(866개), 산림조합(141개), 수협(90개)이 이었다.

총자산 규모에서는 농협이 531조 원으로 가장 앞섰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각 289조 원, 151조 원으로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47조 원, 14조 원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았다.

◆ 초저금리 시기 큰 성장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자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초저금리 시기를 거치며 크게 늘었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 특유의 비과세 혜택에 더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가 큰 인기를 끈 덕분이다. 여기에 바카라 하는 곳당국의 비대면 채널 제도 정비로 상호바카라 하는 곳 수신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인기는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도 내포하고 있었다. 수신이 여신을 크게 앞서면서 자금운용 고민이 커진 까닭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대출 역시 활성화돼야 했지만, 수신과 달리 여신은 ‘조합이 위치한 지역’에 한정되면서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때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눈에 들어온 것이 부동산PF였다. 한 바카라 하는 곳권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회상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고 따라서 (부동산PF) 수익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관계자한테 종종 했던 이야기가 ‘야, 너네는 이 좋은 것(부동산PF)을 왜 안 하냐’였어요. 꽤 오랫동안 같은 농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주워 먹듯 부동산PF를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아무렇게나 채워 넣고 있더라고요.”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집중하면서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은 본연의 기능에서도 멀어져갔다. 바카라 하는 곳당국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기관들이 부동산PF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금리대출 등의) 서민바카라 하는 곳기관 역할엔 소홀해졌습니다. 지역 주민과 서민이 주체가 되고 또 대상이 되는 상호바카라 하는 곳의 자치기구적이고 비영리적인 성격이 옅어지고 (영리 목적의) 바카라 하는 곳회사 성격이 짙어진 거죠.”

◆ 호황 끝물에 뛰어들어

문제는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의 고위험-고수익 투자 경험이 미천했다는 것이다. 수익만 잘 낸다면 이를 재원으로 서민바카라 하는 곳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선순환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었으나 첫 스텝부터 발이 꼬였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의 고위험-고수익 투자 경험이 적었던 이유는 애초에 이들이 영리 목적의 바카라 하는 곳기관이 아니어서다. 위험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낮은 시중금리’와 ‘수신이 여신을 압도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부동산PF에 손을 댔고, 이는 악수가 됐다.

앞의 바카라 하는 곳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이 부동산PF를 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해온 것 같지만 사실은 2020년 후반부터 2022년 중반까지 ‘짧고 굵게’ 했습니다. 처음엔 메리츠증권 같은 베테랑이 선순위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는 형식이었는데 나중엔 조합끼리 공동대출 형식으로도 들어갔죠. 경험을 쌓을 틈도 없이, 그것도 부동산시장 호황이 끝물이던 때에 급하게 뛰어들어 피해가 컸습니다.”

부동산PF 호황은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법정관리 신청’ 발표가 촉발한 ▲단기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부분 바카라 하는 곳권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상호바카라 하는 곳은 앞의 이유들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 단위 조합 부실이 큰 이유

이는 수치에서도 잘 나타난다. 바카라 하는 곳감독원이 지난 12월 발표한 ‘부동산PF 2차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바카라 하는 곳권 PF익스포져(위험노출액. 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을 망라)는 총 210.4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의 부실PF는 50.2조 원으로 은행권의 50.4조 원 다음을 차지했다. 규모에 비해 위험 PF 노출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유의등급인 C등급과 부실우려등급인 D등급에 속한 PF익스포져는 10.9조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저축은행권의 C·D등급 PF익스포져가 4.4조 원임을 고려하면 투자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전체 노출도 1위인 은행권의 C·D등급 PF익스포져는 0.4조 원에 불과했다.

김득의 바카라 하는 곳정의연대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앙회 차원의 투자도 문제였지만, 개개 조합의 부실 투자가 더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인데 여기서 (기존에 안 하던 부동산PF를 한다고) 갑자기 전문가 직원이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 아녜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고위험 투자를 맡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악의적으로 대출 규모를 부풀리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일을 저질러도 (다른 직원들은 PF에 대해 더 모르니) 이를 견제할 수도 없었고요.”

흔히 단위 조합의 부동산PF 투자는 새마을금고에서만 했다는 인식이 흔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단위 조합들도 브릿지론 공동대출 등을 통해 모두 부동산PF에 한 발을 걸쳤다. 다만 바카라 하는 곳당국이 2022년 후반부터 적극 제재하며 덜 부각됐을 뿐이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바카라 하는 곳당국 규제를 받는 다른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과 달리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규정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라며 “부동산시장이 활황일 때는 새마을금고가 규제 차익을 봤다는 말들도 있었는데, 반대 상황이 오니까 부실률이 더 돋보이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만 단위 조합 수준의 PF투자를 했다는 세간의 오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 적자 조합 크게 늘어

2023년부터 부동산PF 손실이 급증하자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건전성과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금감원이 제출한 ‘2024년 상반기 상호기관별 적자 조합 수’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단위 조합 3곳 중 1곳이 적자였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관할이어서 관련 수치가 누락됐다.

특히 신협의 적자 조합 수가441개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2022년 42개였던 것에 비해 10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신협 전체 단위 조합 수가 866개임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조합에서 적자를 낸 셈이다.

수치상 가장 드라마틱한 증가세를 보인 곳은 수협이었다. 2022년 적자 조합 수가 4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66개로 늘었다. 무려 16.5배나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수협 단위 조합 수가 90개임을 고려하면, 73% 조합이 적자를 냈다.

◆ 내부통제 실패가 부실로

단위 조합의 부동산PF 부실은 내부통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의 사건·사고는 타 바카라 하는 곳권 대비 높은 것으로 유명(한 달에만 50건이 넘는 사고가 날 때도 있다)한데, 부동산PF에서도 의도된 심사 소홀이나 관리 미흡 등으로 부실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본PF에서 분양수익과 임대수익 등의 현금흐름 담보를 과대평가해 불법대출을 일으키는 식이다.

내부통제는 오래전부터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매년 코스요리처럼 바카라 하는 곳당국의 관리 방안이 나오지만, 결과는 요원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개별 단위 조합 가운데는 굉장히 영세하면서도 토착화한 곳이 많습니다”라며 “사람이 많고 분리분장이 잘돼 있으면 사고가 지금보다는 드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견제장치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바카라 하는 곳당국·중앙회 권한 강화해야

단위 조합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바카라 하는 곳당국 및 중앙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상호바카라 하는 곳은 자치기구여서 바카라 하는 곳당국의 직접적인 규제와 감독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다. 또 바카라 하는 곳당국이 조치를 내리면 중앙회를 통해 일선 단위 조합으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회 그립이 약하다 보니 개별 조합이 느끼는 규제 강제성도 낮다.

이 같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협의 명예퇴직금 제도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주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동일 조합 내 이동은 사실상 근로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기간 보상 차원에서 주는’ 명예퇴직금을 주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감원 권고는 현장에서 무시됐다. 신장식 의원실이 지난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66개 신협 조합 가운데 515곳이 여전히 명예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직원이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되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바카라 하는 곳권 한 관계자는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에서는 개별 조합이 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라며 “중앙회가 어떤 조치를 내리든 ‘듣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거든요”라고 말했다.

◆ 더딘 부동산PF 구조조정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의 부동산PF 구조조정이 더딘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위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의 ‘부동산PF 2차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의 PF익스포져가 전체 바카라 하는 곳권에서 아주 높은 수준임에도 구조조정 완료율이 크게 뒤처져서다.

바카라 하는 곳당국은 지난해 10월까지 정리·재구조화 등으로 구조조정 완료된 사업장이 전체 부실PF의 21%라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의 구조조정 완료율은 17.7%에 불과했다. 부실이 특히 심했던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사업장 매각을 신속하게 진행, 29% 완료율을 보였다.

바카라 하는 곳권에서는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의 낮은 부실PF 구조조정 완료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카라 하는 곳권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다른)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은 각자 부실채권 관리 전문 자회사(이들 자회사가 캠코 역할을 할 수 있다)를 가지고 있어 평균 수준의 완료율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의지 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추측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바카라 하는 곳권에는 부실 PF 정리를 꺼리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호황기는 다시 찾아와요. 과거 경험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재는 부실 채권일지 몰라도 그때가 되면 금덩이 채권이 되기도 해 (호황기가 다시 올 때까지 PF를 구조조정하지 않고)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고 생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 동일업무-동일규제 안착할까?

이 같은 생각에도 다른 바카라 하는 곳사들이 바카라 하는 곳당국 지시에 순응하는 이유는 불이행 시 관리·감독 조치가 강하게 내려올 수 있어서다. 바카라 하는 곳당국은 PF에 묶인 대규모 자금이 각 바카라 하는 곳권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연쇄 부실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강력한 PF 구조조정을 권고 중이다.

하지만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은 바카라 하는 곳당국의 관리·감독 행사가 제한적이어서 영(令)이 상대적으로 잘 서지 않는다. 다른 관계자는 “바카라 하는 곳당국 지시에 밋밋하게 따르면 바로 감사 나가겠다, 대주주 면담하겠다 하니까 일반 바카라 하는 곳사들한테 바카라 하는 곳당국은 정말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라며 “하지만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 특히 단위 조합들은 바카라 하는 곳당국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어서 당돌하게 버티는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바카라 하는 곳당국이 동일업무-동일규제를 모토로 상호바카라 하는 곳권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워낙 고삐가 풀려 있던 곳이라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