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신항 배후에 자리잡은 울산PP의 폴리프로필렌(플라스틱의 일종) 공장. SK어드밴스드와 석유화학기업 폴리미래가 합작해 2018년 조성했다. 회사는 당시 낸 환경영향바카라 하는 곳서에서 공장이 매해 21만5292톤(tCO2eq, 이산화탄소환산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승용차 8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 그런데도 이 공장은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를 할 필요가 없다. 공장 규모(약 16만㎡)가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 대상범위(50만㎡ 이상)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 울산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남목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조성이 끝나면 인근 현대차 공장의 배후단지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에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산단은 매해 4만7911톤(t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피피 공장의 5분의 1 수준. 하지만 이곳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범위(50만㎡ 이상) 안에 들어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방안에서 환경영향평가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다. 종전에도 온실가스 항목 바카라 하는 곳는 있었다. 환경영향바카라 하는 곳의 한 항목이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및 2050년 순 배출량 제로)와의 정합성을 따진다. 그만큼 배출 저감 기술 등 방안을 나열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에너지 전환 등 구조적 대응, 단계별 감축 목표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제도 초기를 감안해도 사각지대가 크단 지적이 나온다. 바카라 하는 곳 대상의 기준이 임의적이고, 바카라 하는 곳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및 부실 작성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은 광범위한 반면, 의견 수렴의 범위는 바카라 하는 곳 대상지역 주민에 그친다. 이미 20년 넘게 시행된 환경영향바카라 하는 곳와 비교해도 빈틈이 많은 것.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정·이소영·이용우 의원실은 1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바카라 하는 곳제도의 빈틈을 짚었다.

이날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 등 발제자들은 공히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의 대상 범위를 지적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은 100만㎡ 이상, 도로는 12㎞ 이상, 산업단지는 50만㎡ 이상일 때만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울산의 두 개발 사례에 비춰보면, 임의적인 기준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례로 이근옥 변호사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의 84%는 100만㎡ 미만이지만,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60%에 달한다. 도로의 경우에도 길이는 짧더라도, 교통량이 많거나 산악을 관통해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면적이나 길이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다는 김완희 환경영향바카라 하는 곳협회 부회장은 “당시 사업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해 기준을 만들었고, 환경영향바카라 하는 곳 기준보다 약 3~4배 상향된 면적 기준이 적용됐다”며 “사전 준비 기간 부족과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의 기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대상 사업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환경노동팀) 역시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에서 제외된 사업이라 해도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후영향이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임의적 배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도의 또 다른 허점은 바카라 하는 곳 항목 생략 기준에 숨어 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나 기후적응 방안을 생략하거나 간략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준은 고시에도 없고, 환경부가 만든 행정지침 수준의 ‘안내서’에만 담겨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제로 새만금 관련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서(※새만금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항목이 통째로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검토 회의에서 “감축 방안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바카라 하는 곳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생략”했다는 문구만 남았다. 바카라 하는 곳가 사실상 면제된 셈이다.

의견 수렴의 범위가 협소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바카라 하는 곳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사업 인근 주민’에게서만 수렴한다. 환경영향바카라 하는 곳법을 준용하고 있어서다. 기후위기가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데 반해, 바카라 하는 곳 절차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두 영향바카라 하는 곳 제도에서 의견수렴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바카라 하는 곳에서 ‘환경’은 “지역 주민의 삶의 방식과 존재 자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험과 지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바카라 하는 곳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미치는 영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바카라 하는 곳서 초안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대상 사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성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한정하고 있다.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시행 20년이 넘은) 환경영향바카라 하는 곳에서도 지방환경청과 지역 기관장의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영향바카라 하는 곳는 더욱 구속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완희 부회장은 규정을 강화하면 사업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발전소 하나 지을 때 탄소포집 설비를 갖추려면 발전소 하나 더 짓는 돈을 들여야 한다”며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제도를 운용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초기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